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

베트남 정부에서 2022년부터 베트남에서 1년 이상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무조건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시행령이 발표됐어요. 

베트남에서 사회보험은 우리나라의 여러 보험을 합쳐둔 것과 같은데, 

국인연금, 산업 재해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죠. 

이게 보험이 있다는건 좋은데 그만큼 급여에서 떼어가는게 워낙 많아지니까

한편으론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베트남 현지인들보다는 덜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도 8%씩 부담해야 합니다. 

말이 8%지, 사실 8%면 꽤 큰거죠. 

그래서 해외 본사 파견자는 이중부담이 되니까 굳이 베트남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인만 고용하는 기업과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간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그렇다고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네요. 

이미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도 고용당하는 외국인도 비자 때문에 그 전에 많은 금액을 쓴 상탠데 

앞으로 사업주, 근로자 전부 부담하는 보험 금액이 많아지면 부담이 꽤 커질 것 같아요. 

포함되는 보험 안에 불필요한 것들도 있고 그 한도가 어느정도까지로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말이죠. 

그럼 과연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노동을 마치고 다른 나라로 이주할 때 

여러가지 수당 명목으로 낸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퇴직연금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퇴직은 퇴직이니까 돌려받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뉴스는 제가 아직 보질 못해서 알게 되는 대로 블로그에서 공유할 생각입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점점 늘고 있어요. 파견직원도 많구요. 

그 중 아시아인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이 20%, 미국이 2%대예요. 

거너씨는 2%에 들어가는군요 ㅎㅎ 

거너씨는 회사는 다니고 있지만 복잡한 베트남 비자 절차 때문에 아직 노동비자를 받지 못해서 고군분투중입니다. 

어딜가나 그렇긴 한데 참 본국에서 일하기 어려운만큼 외국에서도 일하기 힘들고, 그만큼 내는 세금도 많아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