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돌아서고 전자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CBDC에 회의적이었던 한국 정부도 CBDC 실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줄인말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말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여러 코인들은 발행량이 제한적이고,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거라 법정화폐의 가치를 보유할 수 있고,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전반적으로 현금 결제가 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현금 의존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스웨덴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도 현금 사용자가 적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현금없이 그냥 카드만 딸랑 들고 다니는 사람 흔합니다.
저는 그래도 또래에 비해 현금을 좀 쓰는 편이기는 하지만, 늘 핸드폰에 신용카드를 장착하고 다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갈 때는 핸드폰만 들고 왔다갔다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50대 이상은 현금 사용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 한국은행은CBDC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었던건데 CBCD의 장점을 바탕으로, 현금의 공공성 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네이버가 한은의 CBDC 테스트에 참여한다고 했고,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 X가 모의실험 연구의 우선협상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기사도 떴습니다.
현금이 사라지는 현상을 막고 현금의 공공성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CBDC가 계획되고 있지만 문제점도 있지요.
초반에는 기존 통화랑 혼용되서 경제적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사용하면 무조건 기록이 남다보니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경제범죄를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전자화폐를 막을 수는 없는 흐름이기에 캐나다, 일본, 스위스, 홍콩, 터키 등 많은 나라들이 소액. 거액 결제용 CBDC 연구를 진행중이며, 이 중에서 바하마는 이미 작년에 세계 최초로 CBDC인 Sand Dollar라는 걸 발행해서 실제 사용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CBDC 활용에 앞서나가고 있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미 2014년부터 CBDC 도입을 준비했는데,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 통용할 계획입니다.
그에 비해 미국은 아직 시작단계라, 중국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하고 CBDC 측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결국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협하고 그걸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틈을 엿보고 있는 터라,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면서 중국의 힘이 다방면으로 강세임을 느껴 짜증스럽네요.
한국은행은 CBDC연구를 계속하고 모의실험도 하고 있지만 아직 발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낸 적도 있어, 진짜 한국에서도 CBDC를 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도 세계 추세를 보면 결국 발행 하긴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실험 결과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겠죠.
저는 주식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사람들의 투기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코인대신 차라리 중앙은행에서 안전하게 발행되는 CBDC발행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이건 발행되면 제대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것 같거든요.
일단 어찌될 지 두고 보면 알겠죠 :)
